	보 도 자 료 - 국 정 감 사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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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8(금)

농협중앙회 ‘배추파동! 책임 면하기 어려워’

올해 배추 계약재배율 비중 미미해, 배추파동기에 소방수 역할 전혀 못해..

작년 배추 대풍으로 가격하락 예상되자 수익성 재고 위해 계약재배 감소한 듯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은 오늘 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배추파동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농협이 올해 배추 계약재배 비중을 줄이고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농협유통을 통해 판매되는 배추 전량이 계약재배 물량은 한건도 없이 계통출하 물량만 취급함으로써 생산자 조직인 농협 스스로 생산량 사전 관측 소홀 및 생산량 급감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못하고 배추파동기에 완충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위원장은 “작년 배추 대풍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가격안정을 위해 과잉분에 대해 산지에서 갈아엎기까지 했던 경험이 있어, 올해도 배추 과다생산이 되풀이 될 것을 우려해 수익성 재고 차원에서 계약재배 비중을 줄였다.”며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의 이익에 배치된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생산자인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까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리적 불안까지 불러일으켰다.”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농협중앙회 도매사업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배추 전량은 계약재배 물량이 아닌 계통농협을 통해 전량 구매해 판매하고 있어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도매가격을 참고해 산지가격을 정하는 만큼 일반 소매처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위원장은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협이 계약재배 및 계통출하를 확대해 일정규모 이상 유지토록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고, 복잡한 유통구조로 증가되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소비지 유통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이번 ‘배추파동’이 ‘채소값 대란’으로 이어져 장기화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배추파동기에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농협중앙회를 비판했다.

최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농협의 역사를 반추해 볼 때, 농협의 주인은 생산자인 농민인 동시에 소비자인 국민 모두의 소유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하며, “농협의 역할은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인 ‘공동유통 공동판매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제사업’ 수행과 함께 소비자인 국민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데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